이재명 "방역 민생 국가책임제 시행해야..100조, 타국보다 부족"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 피해의 온전한 보상과 함께 방역·민생 국가 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가 행정으로 인한 국민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책임제는 감염병 대응에서 방역 조치로 인해 불가피한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보상한다는 것"이라며 "백신 부작용, 청소년 방역 패스 같은 국민이 느끼는 불안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상·치료비에 대해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는 한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데 모를 경우 누가 증명하냐는 점이 사실 엄청난 분쟁 대상"이라며 "잘 모르겠으면 보상하고 확실히 아닌 게 증명되면 예외로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또 "경제방역은 정말 취약하다"며 "유럽, 서구 선진국은 매출·손실차익 지원하고 돈 빌려주고 고용·임대료 유지에 드는 비용은 면제했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손실보장 100조 원' 제안에 대해선 "100조 원을 더 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나라가 지원한 규모에도 턱없이 모자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함에 공감한다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실질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