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교육부 "상황 확인중"

김정선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9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평가원이 2022학년도 수능 생명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예정됐던 성적표 통지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송 대리인과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상황을 확인하는 게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최대한 빨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해당 문항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지문에서 양수가 나와야 할 특정 개체 수(동물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평가원은 "해당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수험생들은 지난 2일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결정처분취소 소송과 정답결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본안 소송에 대한 첫 별론은 오는 10일 3시에 진행된다.

[관련기사]☞ 솔비, 국제예술상 대상에…현직 화가 "권위 없는 상, 표절 의심"☞ 귀하다는 'GD신발' 과감하게 리폼한 사람?…알고보니 지드래곤☞ 주위 사람들 보는데 브라질 해변서 공개 성관계…영상까지 퍼졌다☞ "엄마 나랑 살지마"…이지현 ADHD 아들, 분노의 맨발 가출 '깜짝'☞ '성관계 몰카' 50명女 신상 정리까지…기업회장 아들 긴급체포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