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우형준 기자 2021. 12. 9. 15:0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임차인이 감염병에 따른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임차인이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집합금지·제한조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