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쟁 시대, 국가 전략기술 자립화 절실"

KISTEP이 제안한 '국가 필수전략기술 R&D 방안' <자료:KISTEP>

KISTEP '2022년 혁신 키워드와 15대 혁신 어젠다' <자료:KISTEP>

"GVC(글로벌가치사슬) 해체 시대에 맞춰 국가 R&D(연구개발)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우리 산업의 목을 누르고 있는 '필수 전략기술'의 자립화부터 해야 한다."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최근 과학기술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내년에 고민해야 할 15대 혁신 어젠다를 제안했다.

손병호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은 9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KISTEP 싱크 2022 대토론회'에서 2022년을 관통하는 혁신 키워드와 15대 혁신 어젠다를 발표했다. 팍스 테크니카(기술패권), 탄소감축, 디지털화, 인구감소, 감염병 위험이란 거대한 변화 속에 국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R&D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 소장은 "미국은 중국의 굴기에 대응해 첨단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담은 '엔드리스 프론티어 법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면서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지원을 위한 '한국형 엔드리스 프론티어 법안'을 제정하고 기술 자급자족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엔드리스 프론티어 법안에는 국가 기술혁신 컨트롤타워를 새로 구축하고 100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 소장은 "우리 산업의 목을 누르고 있는 필수 전략기술의 중장기 자립화를 추진하고, 6G, 양자통신, 기후에너지, 바이오, 우주 등 경쟁 전 미래 신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선점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와 병행해 반도체, 배터리, 이차전지 등 경쟁우위기술은 전략무기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미 과학기술동맹과 주요 국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대 협력분야인 기후변화 대응, 백신, 보건, 핵심 기술안보에 대해 후속 공조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한·미 과학기술 동맹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손 소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탄소중립 기술혁신 리더십 확보도 15대 어젠다에 포함됐다. 내년 1월 예정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실행계획과 예산 반영을 서두르고, 기술개발부터 실증, 상용화 과정에서 민관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로 탈탄소 혁신기술 10대 핵심분야를 선정해 범부처 대규모 사업을 기획하는 '탄소중립 혁신기술 기반 10대 플래그십' 사업을 제안했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현 주력사업 탄소저감 공정혁신 기술뿐 아니라 그린수소 생산·저장, 수소환원제철, 친환경 대체원료 등을 후보기술로 제시했다. 특히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등 정책 부처, 지자체 등도 함께 기술 개발·활용방향을 설정하자는 아이디어다.

손 소장은 "탄소중립 투자촉진세제를 도입하고, 탄소집약 중소기업의 친환경분야 사업전환 시 정책자금, 기술개발,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탄소 저감형 신소재, 사업장 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분산형 발전 등 친환경 저탄소 분야 창업저변을 확대하고 벤처투자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세대 소재·부품·장비 기술 확보 및 가치사슬 혁신 △사회·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과학기술 혁신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 R&D 혁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 분야 지속성장 추진 △인공지능 혁명을 촉진하는 세계 톱3 디지털 기술경쟁력 확보 △디지털 대혁신을 통한 융합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고도화 △전략적 고급인력 양성·활용과 글로벌 혁신인재 유입 촉진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확대 △직무·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강화·전환 교육 활성화 △민간혁신 수요를 견인하는 정부·공공부문 역할과 지원체계 강화 △R&D예산 30조 시대, 자율과 책임의 국가R&D 투자·평가시스템 혁신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R&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시스템 활성화도 15대 어젠다에 포함됐다.

손 소장은 "국가 차원의 전략R&D 프로그램을 기획해 R&D부터 상용화까지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 R&D 예산의 1~5%를 별도의 '전략R&D 투자재원'으로 마련해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안경애기자 natu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