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본 총리, "적극적인 개헌 논의 기대"

[경향신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도쿄 총리 관저 로비에서 미국 정부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언론들은 9일 기시다 총리가 전날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현행 헌법이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것인지 어떤지, 그 존재 방식에 진지하게 마주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헌법 개정에 관해서는 여야의 틀을 넘어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위협이 감지되면 일본 자위대가 적 기지를 선제적으로 타격한다는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목숨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가.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방위비는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현실적인 논의의 결과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중국의 군사력 확대 등을 이유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 자민당 내부에서는 전력 보유 금지와 전쟁·무력 행사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임 총리 아베 신조는 재임 7년 8개월 중 2차 집권기 동안 개헌을 적극 추진했지만 야권이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아 개헌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자민당 내부 파벌인 호소다파 회장으로 추대된 직후 “우리가 개헌 논의의 선두에 서자”고 말했다.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추가, 참의원 선거구 변경, 교육 환경 충실 등 네 가지 사항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이 자위대 운영은 헌법 9조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아베 전 총리는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자는 논리를 폈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도 일부 사안에 대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 결과 일본유신회가 부상해 개헌에 동의하는 자민당(261석)과 일본유신회(41석), 국민민주당(11석)이 얻은 의석 수가 개헌안 발의 정족수(310석)를 넘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