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 사업,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강화

과기정통부, 관리체계 개선
수행기관은 의무사항 이행
전담기관은 사전점검-보완
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 가동

인공지능·데이터 사업 기획단계부터 공모·평가·사후 활용 등 전 과정별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또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법률·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가 가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AI데이터 사업 수행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전담기관이 이를 점검보완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관리체계를 강화·개선한 게 핵심이다.

사업 수행기관과 전담기관은 사업 기획·공모평가협약수행사후 활용 등 전 과정에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전담기관은 기획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 가명처리 필요 여부, 위탁처리 필요 여부 등 사전 점검해야 한다. 사업 수행기관은 공모단계에서 과제별 특성에 따라 위탁처리 및 고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등을 의무 수행토록 했다.

평가·협약단계때는 전담기관이 사업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개인정보 이슈 및 조치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사업 수행단계에선 수행기관 자체 점검을 의무화했고 전담기관이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사업종료 및 활용 단계에선 사용 데이터 파기, 결과물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점검 등을 의무화했다.

실증랩(안심존) 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 반출 시 자동점검 소프트웨어 설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 수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평가 단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안심존 보안규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때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한다.

사업 전담기관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법률·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추진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사전점검하고, 이슈 발생 시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 수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대한 인식 및 역량 제고가 필수라고 판단,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의 참여기업공공기관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세미나'를 이날 개최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의 사업 착수 전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를 의무한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데이터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특히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