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요금 비싸고 집값만 자극?..철도역사에 주택 지어 해결한다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에서 운행할 철도 차량의 실물모형(Mock-Up) 전시회가 열린 20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 여울공원에서 관계자들이 전시된 열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1.4.20/뉴스1

"GTX 정차역 소식이 전해지면 인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은 사유화된다. 철도 요금도 너무 비싸다."

GTX 등 철도 개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면서 결국 개발이익은 지역주민과 건설사 등이 사유화 한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가 광역철도와 민자철도를 지으면 주택을 함께 짓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이같은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려는 차원이다. 철도역사 위에 30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올려 청년,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 주택을 공급하고 개발이익은 철도요금 인하로 연결하는 묘안이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수만가구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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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 위에 집 짓는다..앞으로 수만가구 공급 가능...'개발이익 사유화+비싼 철도요금' 한방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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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철도역 상부층을 주택으로 복합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안을 내놨다. 신안산선·GTX-C 등 시범사업을 거쳐 모든 광역철도와 민자철도에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장기 구상이다. 시범사업은 이미 부지가 확정된 상태라서 1000가구로 시작하지만 지방과 신도시 철도 계획을 감안하면 향후 수만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GTX는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으로 통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GTX 정차역을 중심으로 인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실제 동두천시는 비규제지역 이슈와 GTX 호재가 겹치면서 올해만 집값 상승률이 40%에 육박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다 부동산 시장만 자극한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여기에 비싼 요금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GTX 예상 요금은 기존 지하철 요금의 2~3배 수준인 왕복 7000원 정도다. 실제 신분당선의 경우 별도의 민자요금만 1000원에 달한다.

'철도역사 위에 짓는 주택'이 의무화되면 주거취약 계층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치솟는 집값에 갈수록 외곽으로 밀려나야 하는 청년, 사회초년생, 문화예술인 등을 위한 주택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시범사업의 경우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초역세권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복합개발에서 나오는 수익을 철도 이용요금 인하로 연결할 수 있다. 예컨대 대장홍대선 등 민자철도 별도요금을 지금보다 30~40% 가량 인하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합개발을 할 때 신도시의 경우 철도사업자가 철도역 인근 택지를 우선 공급 받아 임대주택, 분양주택 사업을 할수 있게 돼서다. 이렇게 발생한 개발이익을 수십년동안 역사 운영과 요금 인하에 활용하며 이익을 환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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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홍콩, 프랑스도 하는 철도역 복합개발 첫 시도..진동·소음 우려에 정부 "지하 60m 대심도 철도라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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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이미 철도역사 복합개발이 활성화 됐다. 일본 도큐그룹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타마프라자역을 재개발하며 상업·업무 기능과 도시형주택 등을 복합 배치했다. 민간은 역세권 복합개발을 주도해 지역개발 및 철도수요 확대에 기여하고 정부는 제도적, 재정적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다. 홍콩·프랑스 등도 철도역사 복합개발로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은 철도공사가 역세권 개발 주체로 역 주변 ·상부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을 인정 받고 있고 프랑스는 공공이 참여하는 SPC를 설립해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다만 "박근혜 정부때도 철도공간을 주택공급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주민 반대와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무산됐다"며 "역사개발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인 만큼 단기적인 공급효과를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초역세권에 공급되는 주택인 만큼 입지는 좋지만 주변 주거환경이 다소 번잡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열차가 주택 밑으로 오가는 여건 상 소음이나 진동 문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SH, 포스코, 현대건설 등이 검토한 결과 구조적 안전성, 소음 등 거주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신안산선·GTX 등 수도권 신규 광역철도는 지하 60m 수준에서 운행해 지상에 진동 소음 등의 영향이 없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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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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