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빅테크와 핀테크 달라 .. 규제도 차등 적용해야"(상보)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산업 육성지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9/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와 중소규모 핀테크는 엄연히 다르다며 규제도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디캠프에서 핀테크 업계, 유관금융회사와 핀테크 산업 육성 기본 방향 및 추진전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 업계에서 빅테크와 중소규모 핀테크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는 규체 측면을 포함해 다르게 가야할 부분들은 다르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대형 플랫폼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

간담회에서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우선 고 위원장은 금융사의 핀테크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핀테크와 기존 금융권 모두 신규 서비스의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데이터 테스트배드 운영을 확대 개편해 샌드박스 및 부수업무 승인 등 절차와 적극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발표에서 "핀테크 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금융사의 핀테크 인수 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투자기국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 보호에 관련해서 고 위원장은 "최근 머지포인트 사례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이용자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그럼에도 금융사들이 자율성을 살리면서도 정보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망분리나 클라우스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와 관련해 합리적 개편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맞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면 대환대출 논의 재개시점에 대해서 고 위원장은 "금융사와 빅테크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금융업권 내에서도 의견이 달라 충분히 논의한 후 진행하고자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논의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솔비, 국제예술상 대상에…현직 화가 "권위 없는 상, 표절 의심"☞ 이창훈 "17세 연하 아내, 심형탁 전 여친이 소개→6개월 만에 결혼"☞ 주위 사람들 보는데 브라질 해변서 공개 성관계…영상까지 퍼졌다☞ "엄마 나랑 살지마"…이지현 ADHD 아들, 분노의 맨발 가출 '깜짝'☞ '성관계 몰카' 50명女 신상 정리까지…기업회장 아들 긴급체포

이용안 기자 k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