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중국 침공 위협에 본격 대응하나.."징병제 부활 검토"

중국이 타이완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을 연일 강화하는 가운데 타이완 국방부가 징병제 부활 등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군이 연일 전투기를 동원한 위력 시위에 나서고, 최근엔 핵잠수함까지 노출하는 고강도 압박에 나서자 타이완이 중국의 침공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9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추궈정 타이완 국방부장(장관)은 전날 징병제 및 모병제와 관련한 외부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장은 이와 관련해 전쟁 대비가 위주라며 병역 문제는 한 개인의 의견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절대 시류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입법원 재정·국방위원회 연석회의에 앞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타이완해협 주변정세가 매우 위험하다면서 "타이완 주변 해상과 공중에서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의 끊임없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양안 간) 전쟁 개시로 타이완·펑후 방위작전이 시작되면 주도권이 중국에 있는 만큼 타이완의 모든 곳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타이완 입법원(국회) 법제국은 최근 직업군인 제도인 모병제의 우수한 점이 있다면서도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 감찰원의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해 1994년 이후 출생자들의 4개월 군사훈련역에 대한 엄격한 통제 및 부대장비 훈련 부족으로 향후 동원 예비군의 전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병제에 따른 병력 부족시 징병제를 부활해 타이완이 직면한 외부의 엄중한 군사 도발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제국은 그러면서 기동성을 중시하는 현대전에 대비해 타이완군이 여러 병종을 통합 운영하는 '연합병종영' 부대로 개편하는 상황에서 4개월만 복무하는 군사훈련역에 충분한 작전 능력을 기대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입법원의 또 다른 연구부서 예산중심은 올해 8월까지 모병제 지원 장병이 16만2천여 명으로 당초 계획한 인원(16만9천 명)에 거의 도달했다면서 다만 육군 기계화보병부대, 포병부대, 기갑부대 등 전투부서의 병력 편성이 80%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매년 20%의 모병제 사병이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예정보다 빨리 떠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타이완인 절반 이상이 징병제 부활과 동시에 여성의 군 복무를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타이완은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중화민국' 정부를 타이완으로 옮긴 후 중국군의 위협과 작전상 필요를 이유로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해오다 67년 만인 2018년 12월 말부터 지원병으로 이뤄지는 모병제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