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추모위 "특조위 달 가리키는데 정부는 손가락만..권고 이행 소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교육회관에서 열린 고 김용균 3주기 특별조사위원회 이행점검 보고회에서 이태성 발전비정규직 대표자회의 간사(왼쪽부터)와 김현주 특조위원, 이윤근 특조위원, 권영국 특조위원이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의 3주기를 맞아 정부가 김용균특조위의 권고를 대체로 이행했다고 발표하자 시민·노동단체들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청년비정규직노동자고김용균3주기추모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에서 '김용균특조위 이행점검 보고회'를 열고 "특조위가 발표한 개선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모위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참여한 특조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변화는 여전히 더디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김용균특조위를 꾸리고 2019년 8월 진상조사 결과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면서 Δ연료환경설비운전 및 경상정비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Δ하청업체의 노무비 착복 금지 Δ위험업무의 2인1조 근무를 위한 인력 충원 등 22개의 권고와 60개의 세부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 2년여가 지난 8일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보고서'를 발간하고 56개 관련 과제 중 47개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특조위원을 지낸 권영국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이행점검보고서에 알맹이가 빠져있다"며 "노동자 정규직화 같은 핵심 고용문제의 해결은 수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특조위가 달을 가리키는 동안 정부는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었다"며 "정부가 특조위 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나름 성과를 거두었지만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서류상으로 환기시설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김용균의 동지 6561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3주기에도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고 노무비가 착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