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우리 지구와 인류를 위한 선한 운동

전의찬 세종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책임교수

지구는 불타고 있다
  
올해 여름 유럽의 지중해 연안은 계속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에서는 서울의 2배 가까운 산림이 잿더미가 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한 달 이상 계속되면서 서울 면적의 3배나 되는 면적을 태웠다. 전 지구적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는 것은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과 폭염 때문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16~2020년의 5년간이 1880년 이후 가장 따뜻했던 기간이었으며 지난 141년간 가장 따뜻했던 10년은 2005년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CO₂)는 1958년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 관측하기 시작하였는데 2021년 6월 여기서 측정된 CO₂농도는 419.4ppm으로 처음보다 100ppm 이상 증가하였다. 이런 추세면 극한 기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예측한 450ppm에 도달하는 데 20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지구촌에 적색경보
 
기후변화에 관한 한 가장 권위있는 기구인 IPCC는 최근 제6차 평가보고서(WG1)를 발행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IPCC는 기후시스템의 최근 변화 규모가 전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2019년 대기 중의 CO₂농도는 지난 200만 년 중 최댓값이고, 1970년 이후 전 지구 지표면 온도 상승은 지난 2000년 중 어떤 기간보다도 빠르다.

WG1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2011~2020년의 전 지구 지표면 온도가 1.09℃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직전 평가보고서가 밝힌 온도 상승(0.78℃)보다 1.4배 높은 것이다. 또 2021~2040년 중 파리협정 목표인 1.5℃ 온난화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3년 전에 채택된 ‘1.5℃ 특별보고서’가 밝힌 시점을 10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지구촌에 ‘적색경보’가 내린 것이다.

‘글래스고 합의’로 신기후체제 출발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는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도출하였기에 ‘성공’이라 평가할 수 있다. ‘글래스고 합의’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자는 목표에 대한 전 세계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합의 내용 중 하나인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타결이 가장 대표적인 성과이다. 제6조는 파리협정으로 출범하게 된 신기후체제 운영에 필요한 17개 이행규칙(Paris Rulebook) 중 유일한 미해결 과제였는데 ‘국제탄소시장’ 관련 합의가 이뤄지면서 비로소 신기후체제는 시동을 걸고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45% 감축과 금세기 중반까지 ‘넷 제로’ 달성을 합의하였으며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phase down)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phase out)에 대한 동의도 이끌어냈다.

‘탄소중립’ 선언을 위한 1년의 여정

문재인 대통령은 꼭 1년 전인 2020년 12월 10일 생중계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대통령은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0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더 늦기 전에 2050’을 주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집무실에 놓인 환경위기시계가 오후 9시 47분을 가리키고 있다. 환경위기시계는 인류생존의 위기감을 시각으로 표현한 것으로 12시에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환경파괴에 의한 지구 종말을 의미한다.(사진=청와대)

이후 올해 5월 29일, 국무위원과 각계 대표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탄소중립’을 추진할 거버넌스 조직이 탄생되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100회 이상의 분과회의와 시민단체, 산업계, 노동계,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그리고 ‘탄소중립시민회의’ 운영을 통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후변화총회에서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기준 40% 이상 감축’할 것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더 늦기 전에 나부터 ‘탄소중립’ 행동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하여, 재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시민단체는 “선진국이 제시하는 50%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직접적인 부담을 지게 된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렇지만 EU가 2035년 내연기관차의 신규 출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하고 국제적 기업인 애플과 구글 등이 신재생에너지로만 제품을 생산하는 RE100을 선언한 것을 고려하면 ‘탄소중립’은 오히려 기업이 앞장서야 할 제도이다.

GDP 기준 세계 10위 국가이며 UN이 인정하는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시민단체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서울의 경우 건물부문과 수송부문이 온실가스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시민단체가 일상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대통령의 기후변화총회 발표 시의 표현대로 ‘과감한 목표’이며 ‘도전적인 과제’이다. 또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나부터” ‘탄소중립’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 지구와 우리 자신을 위한 선한 운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