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이견 못 좁힌 중고차 시장 개방..이젠 심의위가 판단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고차거래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 촉구

서울시내 한 중고차시장에 판매를 위한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에 발족한 연합회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한국자동차연구원·한국자동차공학회·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현대기아협력회·한국지엠협신회·쌍용협동회 등 자동차산업 관련 9개 기관이 포함돼 있다.

KAIA는 건의문에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는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3년이 다 돼 가고, 법정시한(2020년 5월)으로부터 이미 1년 7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여부를 9개월간 검토한 끝에 중고차판매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이후 지난 6월부터 상생협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으나 매집 제한, 신차판매권 부여 등 양측 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됐다"며 "중기부가 다시 한번 개최한 '중고차 관련 협력회의'에서 완성차업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상안을 마련·제시했으나, 중고차단체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KAIA는 "협상 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 간 사안에 대한 큰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연내 마무리 입장표명과 소비자단체의 연내 중고차시장 개방 요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즉시 심의위원회 소집을 해달라"고 중기부에 건의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