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조 손실보상' 현실성, 여야가 검증해 내놔야

김종인 '100조' 꺼내자 이재명 '환영'
희망고문 아니라면 재원 조달 제시를

”밥장사하면 밥은 먹고 살 줄 알았는데…”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쥐꼬리 보상을 규탄하며 실질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정치권의 소상공인 지원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그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언급한) 50조원으로는 충분치 않다. 집권하면 100조원 이상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진심이면 환영”이라며 주저 없이 받았다. 자영업자를 향한 후보들의 약속어음이 순식간에 100조원으로 뚝딱 뛴 것이다.

자영업자 보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 초기 영업제한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미뤘던 후과가 100조원이라는 거액으로 돌아온 것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정부는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며 방역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겼다. 부담을 지웠으면 보상은 필수다. 그런데도 강제 방역 대상이 아닌 업종은 1%대 저리 대출이 보상책의 전부다. 문을 닫은 업종도 손실의 100%가 아니라 80%까지만 보상해 준다. 그사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문제는 재원이다. 100조원이면 ‘초슈퍼’로 불린 내년 예산(607조원)의 6분의1이다. 현재 가욋돈은 세수잉여금 3조원뿐이다. 김 위원장은 “지출을 5~10% 줄이고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했다. 아무리 쥐어짜도 씀씀이가 정해진 부처 예산을 10%나 줄인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예산통’이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지출 구조조정으론 불가능한 액수”라며 재정의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여당은 추가경정예산 얘기를 꺼냈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지난 3일이다. 일주일도 채 안 됐다. “내년 예산을 1원도 집행 안 했는데 무슨 추경이냐”며 어이없어하는 재정당국의 반응도 무리는 아니다. 빚을 늘리거나(적자국채 발행) 세금을 더 걷는(증세) 방법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시간도 걸린다. 이 후보가 100조원 카드를 덜컥 받으면서 “당장 하자”고 한 것은 다분히 현실적 한계를 계산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나랏빚 1000조원 시대라며 ‘퍼주기’라고 신랄하게 공격하다가 돌연 말을 바꾼 윤 후보도 진정성이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코로나 피해 지원에 인색하다. 미국만 해도 3조 달러(약 3500조원)를 썼다. 자영업자 표를 확보하고 어젠다 선점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숫자 부풀리기 경쟁은 그만둬야 한다. 100조원의 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여야 대선 진영은 지금부터라도 치열하게 토론하길 바란다. 그래서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희망고문이 가장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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