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난지원금 지원, 행정비용만 1조원

18세이하 아동에 103만원 지원, 현금·상품권으로 나눠 주기로
野·지자체 “예산 낭비” 반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내각이 코로나 경제 부양 대책 핵심으로 내세운 ‘18세 이하 아동 10만엔(약 103만원) 지원금’ 정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절반은 쿠폰(상품권)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에 야당과 일부 지자체가 쿠폰 발급에 드는 돈이 예산 낭비라며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8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와 군마현 오타시 당국은 전날 18세 이하 아동 10만엔 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역시 해당 지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라는 법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8세 이하 아동에게 현금·상품권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만엔씩 총 10만엔을 지급한다는 정부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지자체와 야당이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사무비 예산이다. 일본 정부가 두 단계에 걸쳐 현금·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데 드는 사무비로 1247억엔(약 1조2900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중 967억엔이 상품권을 인쇄하고 배송·배포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10만엔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면 사무 비용은 280억엔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유신회 소속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세금 900억엔을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8일 국회에 출석한 기시다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를 허용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그는 “상품권 지급을 원칙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상품권 지급을 고집하는 이유는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도 전 국민에게 10만엔씩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이 중 70%가 소비가 아닌 저축에 쓰여 경기 부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민간 업체 분석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사용 기한을 명시한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나눠주려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 행정 시스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행정의 디지털화가 진행됐다면 쿠폰 인쇄·배송 비용 등의 경비는 들일 필요가 없었다”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쿠폰을 다운받아 바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