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유엔사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 北은 말할 자격 없다

유엔사 임무는 北격퇴, 평화 회복.. 미군 주둔은 한미방위조약 결실
해체·철수와 종전선언 연계라니 주제넘은 내정간섭 "그 입 다물라"

최근 북한은 종전 선언과 관련하여 “유엔사는 해체해야 하고, 주한 미군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나왔다. 대한민국을 협박하면서 지시하듯 하는 모양새다. 수년간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군인으로서 필자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북한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군사 당국이 지난 8월 10일 하반기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돌입했다. 복수의 군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진행한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2021.8.10 /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6·25전쟁 때문에 창설된 것이다. 유엔이 북한의 남침(南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력 공격 격퇴와 그 지역의 국제 평화 및 안전 회복을 위해서” 창설된 게 유엔사다. 6·25 당시 북의 무력 공격은 격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국제 평화와 안전이 회복되었는가는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지금 북한은 1953년 정전 당시보다 군 병력이 110만명으로 오히려 강화되었다. 한국이 갖지 못한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등 미사일도 다양한 종류를 1000여 기 보유하고 있다. 그런 북한은 수시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2010년 연평도에 북한이 포격 도발을 감행한 모습을 우리 국민은 TV를 통해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래도 한반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있는가.

더욱이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었는지를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 북한인가? 엄밀히 말해 북의 남침으로 평화와 안전이 훼손되고 지금도 위협을 느끼는 대한민국과 유엔사만이 판단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주둔하는 주한 미군 철수 문제는 더더욱 북한이 이야기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 1945년 일본 패망으로 잔존한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1949년 모두 철수하였다. 전쟁 억지력을 지닌 미군이 철수하자 북한은 6·25 남침을 감행했다. 미군은 당시 북한과 중공군의 불법적 침략을 격퇴하고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다시 한반도에 들어왔다. 참혹한 3년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철수할 것을 우려한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1953년 10월 1일 체결한 한미방위조약을 근거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된 것이다. 전적으로 북한의 불법적 무력 침공에 의해 지금의 한미 동맹이 시작됐고 그 증표 중 하나가 주한 미군이다.

그 후 1979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방한하여 주한 미군의 완전 철수를 주장한 적이 있다. 주한 미군 철수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강한 반대와 미국 정치·군사 지도자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실패로 끝났다. 주한 미군 주둔·철수 문제는 북한 의사와 관계없는, 방위조약 당사국인 대한민국과 미국이 논의해 결정할 문제다.

종전 선언을 하려면 유엔사를 해체하고 주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북한 주장은 주제넘은 짓이다. 우리의 주권에 도전하는 내정간섭이다. 오히려 북한은 유엔사 창설과 주한 미군 주둔의 원인 제공자다. 정말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 회복에 뜻이 있다면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가 아니라 비핵화 의지부터 증명해 보여야 한다.

우리는 더는 유엔사 해체나 주한 미군 철수를 종전 선언과 연계하려는 북한 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살면서 조국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북한 간섭을 묵인하거나, 나아가 당연시하는 국내 일부 인사의 주장도 묵인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안전은 정파(政派)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 문제를 책임지려는 공당과 정치인이라면 북한에 당당히 이야기해야 한다. “그 입 다물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