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투잡 예비군

답이 안 나오는 저출산 문제로 병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였다. 20세 남성 기준으로 올해 31.4만명에서 2024년부터 25만명 이하로 줄어든다. 2037년은 20만명 이하, 2040년은 16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방부가 제시하는 상비병력 50만명선 유지가 쉽지 않다. 매년 20만명 정도의 신규 병력 보충이 필요하지만 언감생심이다.

대안으로 예비군 정예화가 거론된다. 우리나라 예비군은 275만명 수준. 숫자는 많으나 전투력 발휘가 미흡한 게 사실이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에 등장했던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은 예외로 치자. 여기에 현재 병력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예비군도 2040년 무렵이면 100만명 아래로 줄 것이 확실시된다.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손실을 예비군 전력 강화로 메우겠다는 발상이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그제 전역한 군인이 최장 6개월간 예비군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는, 이른바 ‘투잡 예비군’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2014년부터 시행되던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개편한 것인데, 생업에 종사하며 일정기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연간 2박3일의 동원훈련만으로 전투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원해 선발된 예비역은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을 포함해 단기는 한 해 15일, 장기는 180일 복무하고 최대 15만원씩 일당을 받는다고 한다. 모집 병과는 50개 분야다.

병사 출신은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이상 예비역은 계급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는 내년 단기 3700명, 장기는 50여명을 뽑아 시범 운영한 뒤 선발 규모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앞서 이 제도는 파행 운영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기존 예비군 규모와 조직은 개편하지 않은 채 별동대를 운영하며 갈팡질팡한 것이다. 아직도 예비군은 현역에 비해 열악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올해 예비군 예산은 2346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0.4%에 불과했다. 투잡 예비군으로 예비군 정예화를 꿈꾸는 게 환상이 아니었으면 한다.

박병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