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하면 범인" 역설한 대장동 특검법, '여당 과반' 법사위 상정 또 불발

법사위 이날 전체회의서 140개 안건 논의..국힘 9월23일 발의 '이재명 특검법'은 세번째 제외돼
최근 발의법안들 줄상정에..野위원들 "선입선출 원칙 없이 다수당 입법독주 반복"
野선대위 "尹에 특검 피하면 범인이라던 李, 본인이 범인"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경기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의혹 관련 야당에서 발의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도 상정이 재차 불발됐다.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상정이 미뤄진 것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피했다"고 여권을 질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 140건의 법률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지난 9월23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107명의 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이재명 특검법'(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위원 총 18명 중 범여(汎與)권이 과반인 12명(더불어민주당 11명·열린민주당 1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재명 특검법은 지난달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예상 고유법 목록에서 제외됐고,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거부해 상정이 불발됐다. 이때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도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하겠다는 건 원칙과 상식이 없는 것"이라며 의사일정 거부 차원에서 집단 퇴장한 바 있다.

열흘 가까이 지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특검법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틀 전(6일) 이 후보가 "화천대유 비리 대장동 개발 특검'을 100% 환영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님은 특검을 피하지 말라. 피하시면 범인"이라고 공언했지만 여당 법사위원들의 대응은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재명 특검법은 제외된 채 발의일자가 늦은 여타 법안이 줄줄이 상정됐다고 지적하면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국회의 모습, 그리고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위해 발휘했던 모습도 선입선출(先入先出)이다. 이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오늘 회의에 부쳐질 안건을 정하는 데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 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밀어 붙인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은 9월23일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수사하자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까지도 (여당은) 상정을 끝내 거부했고 오늘도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고 발언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 후보는 조건 없는 특검수용을 밝혀서 이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기사도 많이 나왔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일시적으로 국민의 눈을 가려보겠다는 일종의 헐리우드 쇼(액션)였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후보는 그렇게 말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지금 안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순칠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이번에도 대장동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며 "(윤 후보 측은) 이 후보의 요구조건을 다 받아준다고 입이 닳도록 말했다. 그럼에도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피한 '이재명의 민주당'이다"고 꼬집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특검을 피하시면 범인입니다'라고 했다"며 "이 후보의 말대로라면 '이 후보가 범인'이다" 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