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민원' 생계형 체납자 복지 지원

[경향신문]
올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울시 민원서비스 중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이 제출한 61개 민원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시민 투표를 벌인 결과,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 지원’이 최우수 서비스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열흘간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는 5426명이 참여했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 지원은 악성 고액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실직으로 경제회생이 어려운 체납자나 납부 능력이 없는 고령의 체납자를 생계형 서민체납자로 분류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제도 신청·연계를 지원해준 서비스다.

우수 민원서비스에는 자치구 정책이 뽑혔다. 관악구의 거리노숙인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고난도 사례관리 지원체계’, 성동구의 데이터 기반으로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와 재활용률을 높인 ‘생활쓰레기 감소 시스템’, 서대문구의 고독사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비대면 안부 확인 시스템’ 등이다.

서울시는 우수한 민원 처리로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도 발표했다. 올해 종합 최우수 기관은 ‘동부도로사업소’가 선정됐다. 투자출연기관 분야에서는 ‘서울시설공단’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뽑혔다. 자치구 분야에서는 ‘성동구’가 전 평가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문가 심사위원장을 맡은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는 “올해 우수사례에는 최근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세 분야가 모두 망라됐다”고 평가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