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부터 서울 모든 유치원 무상급식

11년 만에 유·초·중·고 전면 시행
친환경 식재료 40%.. 단계 확대
오세훈·조희연 묵은 갈등 풀린 듯

업무협약 체결 이성 서울시구청장협회의회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왼쪽부터)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 3월부터 서울지역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이 도입된 지 11년 만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에서 무상급식이 완성됐다. 연간 예산 총 699억원이 투입되며 예산 분담 비율은 서울시교육청 50%(350억), 서울시 30%(210억), 자치구 20%(139억)로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8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부터 서울 전체 공·사립 유치원 790개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기준 전체 유아 7만1876명에게 1인 1식당 평균 4642원을 수업 일수만큼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금 등에서 충당하고 학부모 추가 부담 금지를 원칙으로 정했다.

아울러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비율을 내년 40%로 정하고 농·축산물 구입물량 대비 목표치를 2025년까지 매년 10% 상향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순한 먹거리 제공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태전환 급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2011년 공립초 5·6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한 바 있다. 이어 2012년 초등학교 전체, 2014년 중학교 전체로 확대됐고 고등학교는 2019년 고3부터 시작해 고2, 고1 순으로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특수학교를 포함한 서울 시내 1348개 초·중·고교 83만5000여 명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급식 기준단가는 초등학교 4898원, 중학교 5688원, 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

이번 무상급식 확대 시행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묵은 갈등을 해소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 시장은 10년 전 재직할 당시 시장직을 걸고 초·중·고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끝에 사퇴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조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웠다. 다만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안병수·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