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대표들의 반성 "민주당, 오만했고 폐쇄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평가' 좌담회
부동산 정책 실패·폐쇄성 지적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토론회에서 김태년·홍영표·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집권여당으로서의 폐쇄성을 반성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였다.

윤건영 의원 등이 중심이 된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우상호·김태년·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들의 좌담회로 시작됐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과 당정청 원팀 기조 등을 성과로 꼽았지만 자찬보단 반성이 많았다. 반성의 초점은 우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맞춰졌다. 지난해 4월 총선 대승 뒤 1년간 원내대표로 일했던 김태년 의원은 “저는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으로, 2·4 부동산 대책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명”이라며 “부동산은 가장 뼈 아픈 부분이다. 외부적인 변수가 있다고 해도 선제적인 대응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최소한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됐고 부동산 정책을 만족스럽게 해내지 못한 것에 (불만이) 크게 기인한다고 보지만 선수가 그라운드를 탓할 수는 없다”며 “훨씬 더 민감한 문제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 탄핵을 이끌고 2017년 5월 말까지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은 민주당의 ‘오만’을 반성했다. 그는 “야당 시절보다 여당 시절 민주당은 더 폐쇄적이었다”며 “정당이 의석 수가 많아지면 힘이 세 보인다. 힘이 셀수록 겸손했어야 했다. 우리가 가진 과제를 더 친절하게 설명했어야 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왜 의석 수도 많은데 개혁 과제를 과감하게 못 밀어붙이냐고 비판하지만 민심이라고 하는 큰 바닥을 배경 삼아 야당을 변화시키는 기제를 작동했어야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도 했다.

2018년 5월부터 1년간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협소한 인사’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됐을 때 탕평 인사했다고 극찬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인사를 좀더 폭넓게 못한 게 아쉽다”고 했다. 소수파 여당 원내대표로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성사시켰던 홍 의원은 극단적 대결 고리를 끊기 위한 제도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홍 의원은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인내심 갖고 대화·타협 더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한다는 건 앞으로 저희가 좀더 자성하고 고쳐나가야 하지만 정치제도의 근본적 변화 없이 이런 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위성정당 허용한 선거법이 수명을 다했고 선거법을 바꿔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선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