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원·독서실만?" 학생·학부모 '방역패스' 불만 폭주.. 유은혜 "현재로썬 백신 접종이 최선"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청원 25만↑· 인권위 진정
유 "개선 방안 적극 모색·반영.. 관계부처와 협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양화중학교에서 열린 청소년 백신접종 관련 ‘학생·학부모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감염예방 방법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며 “소아·청소년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양화중에서 열린 ‘학생·학부모·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포럼’에서 2022년 2월 시작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식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비판 및 우려 목소리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2년 2월1일부터 12~18세 대상으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역패스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25만명을 넘는 등 학생과 학부모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소년 방역패스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에 의구심을 드러낸 의견을 비롯해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포럼에 참석한 한 학생은 “학원과 독서실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놀이공원이나 백화점, 종교시설은 제외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8일 오후 세종시의 한 보컬·댄스학원에서 입시생이 연습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교육부의 자율접종 원칙이 2개월 만에 청소년 접종 의무화에 준한 조치로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자 “‘의무화’ ‘강제’라는 지적이 있지만,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불가피하게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 다소 불편하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접종 안정성 관련해 “백신 안정성을 충분히 확신할 수 없고 이상 반응이 많아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해외 청소년들의 접종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학부모들이 관련 사례를 청소년들에게 잘 설명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나 범위 등 세부 적용 방식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걱정하는 부분 반영해서 이런 제도가 현장 수용성을 높이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안 있는지 적극 모색하고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