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신금리 더 올려야" vs 금융당국 "부작용 우려"

은행들이 잇따라 수신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큰 예대금리차를 두고 금융당국과 은행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국은 최근 개입 의지를 보이면서 은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만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예대금리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예대금리차가 과거와 비교해 과도하게 벌어졌는지 점검하고 감독당국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번 "금리 수준은 정책금리와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던 발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앞서 5대은행은 지난달 25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요 예·적금 금리를 0.25~0.4% 인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예대금리차가 큰 만큼 당국의 개입이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당국이 여러 정책금융으로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통해 (은행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에겐 높은 금리를 주고 대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본다"며 "예대금리차가 지나친 경우 정책금융을 통해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시장원리에 맞게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 금융업계를 경쟁적으로 바꾸는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 금리는 1.29%, 가계대출 금리는 3.46%로 예대금리차가 2.17%포인트로 나타났다. 2010년 10월(2.20%포인트) 이후 가장 큰 격차다.

반면 은행업계에선 인위적인 수신금리 인상이 결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지표인 코픽스(COFIX)에 영향을 주면서 대출 금리 인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픽스가 수신금리 평균을 따라가다 보니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며 "최근 수신금리가 올랐으니 코픽스도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인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중은행 8곳은 코픽스를 기초로 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5일 공시되는 코픽스 금리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 등을 타진할 예정이다.

다른 관계자는 "내년 초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어 대출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수신금리가 올랐다고 해도 결국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지는 것"이라며 "대출 금리가 선반영 되고 난 뒤에 예금금리도 조정해 보폭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문혜현기자 mo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