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번엔 "대출 규제 완화".. 코인 과세 이어 가계빚 정책도 유턴?

여당, 대출 규제 강화에 속도 조절 주문
금융위 "서민 대출, 내년 총량 규제 제외"
규제 완화할수록 가계부채 반등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0일 가계부채 규제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정은 서민·실수요자 보호 방안 중심으로 논의를 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당정협의에서 고승범(오른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강화되는 대출 규제를 두고 금융당국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대출 총량 규제로 터진 금융권 대출 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는 움직임이다.

자칫 서민·실수요자 대출이 막혀 민심을 자극할 경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도 깔려 있다. 금융권 안팎에선 여당 압박에 대출 규제가 완화 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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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대출 규제 앞두고… 여당, 금융위 소집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0일 가계부채 규제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내년에 강도가 더 높아지는 가계부채 규제로 피해 볼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은행권 기준)로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에 적용한다.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DSR 규제 2단계다. 또 올해 하반기 대출 시장을 얼어붙게 한 총량 규제도 유지한다. 10%대까지 치솟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5%대로 낮추기 위한 '고강도 규제 세트'다.

여당은 금융당국의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서민들이 DSR 규제 2단계 시행을 걱정하고 있어 금융당국에 정책서민금융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대출 규제가)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돼 대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를 공개적으로 금융위에 주문한 셈이다.

이런 여당의 모습은 금융위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대출은 더 늘리라고 강하게 압박한 것과도 닮았다.

민주당이 가계부채 규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는 선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보다 더 강력한 가계부채 규제로 서민·실수요자가 내 집 장만 또는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 비판의 화살은 집권 여당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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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입김 셀수록, 가계부채 관리 '흔들'

금융당국은 현 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서민·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여당에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내년 가계부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강화되는 DSR 규제는 가계부채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상대적으로 유연한 관리가 가능한 총량 규제를 중심으로 서민·실수요자 보호책을 당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이 대출 규제를 금융위 계획보다 더 풀어야 한다고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청년 표심을 의식해 1년 유예시킨 가상화폐 과세처럼 가계부채 규제 역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 입김이 강해질수록 한풀 꺾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민·실수요자 보호라는 꼬리가 가계부채 관리라는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정이 시행 시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DSR 규제 2단계의 내용까지 건드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남은 수단은 총량 규제인데 추가로 완화하면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