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정규직 전환 소송 선고 연기..노사 합의 이뤄지나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12. 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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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 등을 놓고 장기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8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사는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730명의 직접 고용을 위해 비정규직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모두 8건의 근로자 지위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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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정문. 박요진 기자

근로자 지위 등을 놓고 장기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관련 재판 선고는 미뤄졌다.

8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사는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730명의 직접 고용을 위해 비정규직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모두 8건의 근로자 지위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조 공정에서 맡은 업무가 서로 맞물려 있고 사측이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지휘·명령해 근로자 파견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심 법원 판단을 근거로 노동자들의 지위를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애초 이날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 심리로 항소심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노사 양측이 합의를 위한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만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함에도 회사가 이를 뺐다며 미지금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원고 패소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호타이어 측은 원고 승소로 확정돼 2천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워크아웃에 준하는 경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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