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세훈 1조 지원 근거없다" vs 서울시 "분석기준 달라"

시민단체 "공공기관 노조 대학 언론 포함 부풀리기"
서울시 "법적·행정적 정의 명확하지 않아 포함 타당"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1조원 발언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자 서울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8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오 시장은 시민사회 '분야'에 해당하는 민간보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발표를 한 것"이라며 "회견문 상 분석과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 예산은 총 20조6732억원에 달한다"며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들여다보고 재정혁신 필요성이 절실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에 사용된 민간보조금은 약 2000억원, 민간 위탁금은 약 3298억원"이라며 "서울시가 발표한 액수와는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가 발표한 규모에는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학, 언론 등 일반기관이 포함돼 있다며 "서울시가 부풀리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실집행액의 2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분야에 지원한 예산액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외에 재단, 사단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일부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 상 공란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사업이 수행되지 않은 사례"라며 "국회의원 요구자료, 시의원 요구자료, 정보공개 청구 등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했거나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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