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떠난지 3년..정부 "발전산업 안전강화, 의미있는 진전"

이행점검보고서..56개 과제 중 47개 완료, 정규직화 등 미해결

행진하는 참석자 지난 7일 오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3주기 추모제에서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가 고(故) 김용균씨 사망을 계기로 마련한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의 56개 과제 중 47개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9일 발간하는 관계부처·민간위원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이행점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9년 마련한 안전강화방안 중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법 위반시 양형기준 상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등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했다.

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안전펜스 설치·조명교체, 경상정비 분야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유해·위험작업 2인1조 투입을 위한 인력 충원을 실시했다. 위험작업 일시중지제도가 시행됐고 관리감독자의 책임·권한 범위가 명문화됐다.

다만 정부가 약속했던 발전산업 노동자 정규직화, 발전소 보건의료체계 개선 등 9개 과제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발전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한전산업개발 공공기관화를 위한 한국전력과 최대주주인 자유총연맹간 주식 양수도 협력 양해각서(MOU)가 전날 체결되면서 이제야 본격 추진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화를 통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세운지 2년 9개월여만이다.

한전산업개발은 발전소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 하청업체로, 자유총연맹이 가진 31% 지분을 한전이 사들이면 한전 자회사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고서 발간 소식을 담은 보도자료에서 "대책 발표 후 2년간 현장의 안전 환경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나, 계속 추진·보완해야 할 부분 또한 남아있다"며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협력사 노동자의 공공기관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발전소 보건의료체계 개선 등 진행 중인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사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 후 토론회 등을 통해 그간의 추진성과 등을 별도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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