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험 지역에 전체 대학 15% 차지..사립대 총장들 "지방대 육성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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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위기 속에서 사립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에 나설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사총협은 8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사립대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 제안’ 보고서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입 지원자 수가 대학 정원보다 적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방 대학이 받은 충격이 수도권 대학보다 더 컸다. 올해 전국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은 모집인원 47만3189명 대비 입학인원 43만2603명으로 8.6%였다. 비수도권 대학의 미충원율은 10.8%로 수도권 대학(5.3%)의 두 배 이상이었다.

지역이 소멸할 위험이 높은 시군구에 위치한 대학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역소멸위험 4, 5단계에 전체 221개 대학의 15.8%인 35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다. 사총협은 주의 단계인 3단계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학의 절반이 지역소멸위험이 높은 시군구에 속해 입학정원 충원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총협은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대학의 소멸은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며, 지역의 소멸은 곧 국가의 소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강원 동해시에 있던 한중대나 전남 남원시 서남대 사례처럼 지역대학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지역대학은 지역 산업에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등 무너져가는 지방의 생명력을 지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총협은 이와 함께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올해 교육부의 전체 교육 분야 예산액 70조9707억 원 중 고등교육 예산은 11조1455억 원으로 15.7%에 불과하다.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58조6735억 원으로 82.6%를 차지했다.

사총협은 유초중등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고등교육 재원은 국가 재정여건에 따라 불안정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조사 기준 우리나라는 대학생 1인당 교육비(1만1290달러)와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1만2535달러)가 역전된 상황이다. 사총협은 기존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통합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기존 고등교육예산에 사립대 경상비 지원금을 추가해 확보하는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존 고등교육재정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규제개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고려한 입시제도 개선 등도 제안됐다. 사총협은 9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해당 보고서를 안건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최예나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