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입원으로 공수처 소환 연기..'판사사찰 의혹' 수사 해 넘길 듯

표적수사 비판도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를 위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이번주 소환하려 했으나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9∼11일 중에 출석할 수 있냐는 공수처 측 요청에 현재 입원 치료 중으로 조사를 받기 어려워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손 검사는 지난 3일 구속영장 기각 후 구치소에서 나온 뒤 지병이 악화한데다 탈진 등이 겹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6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 측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퇴원 후에나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환조사 일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어 공수처의 '판사사찰 의혹' 수사는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의혹 사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손 검사를 입건해 수사 중인데, 아직 피의자 소환조사도 시작하지 못하는 등 수사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울산 사건', '조국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결 내용, 판사 학력 및 성향, 세평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일선에 전달해 재판에 활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밀어붙인 '윤석열 징계 사유'에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던 지난달 8일 판사 사찰 의혹으로 윤 후보를 입건한 뒤 손 검사도 추가 입건했다. 고발 사주 사건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이 이 사건도 주임검사를 맡아 지휘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사찰 문건에 나오는 판사들에 전화를 걸어 협조 의사를 물은 뒤 우편 등으로 '해당 문건의 존재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해당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난 후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식 서면조사가 아닌 의견 청취 수준이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손 검사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조사한 뒤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함께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고발장 작성자를 아직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증거가 부족해 기소가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판사 사찰 의혹 역시 이미 지난 2월 서울고검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이라 공수처의 표적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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