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단체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고 실질적 보상해야"

김수근 bestroot@mbc.co.kr 2021. 12. 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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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과 학원업 등 20개 업종의 자영업자 단체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코로나피해 자영업총연합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손실보상법이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피해만 보상하겠다고 한다"며 "2년간 영업 기회가 박탈된 것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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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과 학원업 등 20개 업종의 자영업자 단체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코로나피해 자영업총연합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손실보상법이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피해만 보상하겠다고 한다"며 "2년간 영업 기회가 박탈된 것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연합은 "전체의 15%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3개월 치 보상금으로 10만 원을 받았다"며 "월 임대료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사업자들은 손실보상 대상에서도 빠졌다"며 "세금 더 내고, 고용 더 많이 한 것이 죄가 되느냐"며 지원 대상 선정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총 연합회 측은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부산과 광주에서도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수근 기자 (bestro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22163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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