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넘어 100조.. 코로나 보상 '퍼주기 경쟁'

김종인 "국채 발행해서라도 지원"
이재명 "진심이라면 환영" 찬성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코로나 피해보상을 명분으로 예산 규모 숫자 늘리기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8일 수십조원 규모를 넘어 100조원대 보상 공약이 나왔다.

다만 소상공인 피해 지원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12월 3일) 5일만에 다시 추경을 통한 예산 지원 공약이 나오면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불가피해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2년 이상 지속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황폐해졌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50조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는 "각 부처 예산을 5~10%씩 구조조정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원 정도 마련해 피해 보상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00조원 규모 언급 뒤 파장이 커지자 "사태가 심각하고 지속 가능성에 추가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당초 약속한 50조원 공약이 규모가 달리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천문학적인 보상 예산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진심이라면 환영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기업 공약 발표에서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색하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국민에게 대신 하게 함으로써 희생을 치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6일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소상공인 피해 보상 규모에 "평소와 비교해서 코로나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나. 정말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정부안 대비 4000억원이 증액된 2조 2000억원 규모였다.

여야 선대위나 후보들의 이같은 코로나 피해 보상 지원 논의가 공감대를 보이면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구체화 될 경우 연말연초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대선을 전후해 집행 가능성도 나온다.

여당은 이미 이재명 후보가 손실보상 확대를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어 정기국회 마감 뒤 다시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나 내년 초부터 추경론이 고개를 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