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中企 힘의 균형 회복" '경제대통령' 강조한 이재명

'공정' 화두 중소·벤처기업 7대공약 발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투명히 공개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장애인 직업훈련형 편의점을 찾아 유니폼을 입고 직접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벤처투자 예산 확대와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내놓는 등 연일 '경제대통령' 이미지 부각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공약발표회를 갖고 "일부 기득권과 특권층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풍요로운 나라가 아니다"라며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부강하고 풍요로워지기 위한 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독과점 구조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이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등으로 피해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공동사업행위 허용 범위를 확대, 대기업에 대한 담합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공정거래법에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있지만, 지금은 힘의 균형이 무너져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하청기업 등이 집단 교섭을 통해 이익을 관철하는 게 허용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국정과제로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 구성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투자형 연구개발(R&D) 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스마트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벤처투자도 2027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전 국민 대상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도 조성한다. 이 후보는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K-비전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세제 개편을 통해 세금 부담도 완화한다. 인수합병(M&A) 관련 세제와 보증 혜택 확대 등을 확대하는 한편 K-특허박스를 도입해 유니콘 기업(1조원 가치 비상장기업)을 양산키로 했다.

다만 이 후보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주 4일제 도입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 4일제가 공약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며 "최저임금이나 장시간 노동으로 버티는 한계기업은 영원히 안고 갈 수 없다. 더 나은 농사를 위해서 품종개량 하는 것처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