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제선 여객, 코로나 이전 45% 수준 회복 그칠것"

항공산업전망세미나 개최
글로벌 항공사 경쟁력 강화 나서
지방세 감면 등 재정 지원 필요
국내 항공사 5년간 1171억 납부

8일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진행된 제13회 항공산업전망 세미나에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제주항공 고경표 본부장, 대한항공 정호윤 상무, 국토교통부 박지홍 과장, 한서대학교 김제철 교수, 유진투자증권 방민진 애널리스트. 한국항공협회 제공

내년 항공업계의 국제선 여객 수요가 코로나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항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2015~2019년 총 1171억원의 재산세를 납부한 바 있다.

8일 한국항공협회가 주최한 '제13회 항공산업전망세미나'에 참석한 한재현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은 "2022년 국내선 여객은 3477만명으로 2019년 3339만명 대비 4.2% 증가하고, 국제선 여객은 2019년 여객 수요 대비 최대 45%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항공산업의 수익성 지표인 국제선 여객 수요가 2022년이 돼도 코로나 이전 수준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한 센터장은 "팬데믹 극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격리조치 및 여행제한 등의 영향으로 일부 증가는 하겠지만 한동안 국제 항공운항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성연영 한국항공협회 항공산업정보실장은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항공산업이 자국의 중요한 전략적 국가기간산업임을 인식하고,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원과 각종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델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항공사의 생존과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의 확대,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감면 및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공사는 항공기를 등록한 지자체에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한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와 유사하다. 국내에서는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 2%~2.02%, 재산세 0.3%를 부과하고 있는데 2015~2019년 재산세만 총 1171억원을 납부했다. 반면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지방세 모두를 면제하고 있고, 미국, 일본은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아울러 해운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성 실장은 "해운산업은 위기극복을 위해 2016년부터 조건 없는 지방세 100%를 감면해주고 있다"면서 "유사 산업 간 지방세 감면 정책지원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 뒤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토교통부 박지홍 항공정책과장, 한서대학교 김제철 교수, 대한항공 정호윤 상무, 제주항공 고경표 본부장 등 토론자들이 위드코로나 시대의 항공산업 회복을 위한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