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구속 파장..검사접대로 수사 번지나

이윤식,최예빈 2021. 12.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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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의혹 실체 밝혀야"
피의자 같은 사건은 병합 가능성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불법 브로커'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되면서 윤 전 서장 관련 다른 사건들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접대·변호사 소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여권은 이번 기회에 관련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분위기다. 다만 윤 전 서장의 구속 사안은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윤 후보와 무관하기 때문에 자칫 이번 구속을 윤 후보와 연결 짓다간 '별건 수사' 등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윤 전 서장이 구속됨으로 인해 (윤 후보 의혹) 그게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된다"며 "윤 후보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하는 (윤 후보) 본인의 증언도 있었다. 윤 전 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 후보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냐는 수사를 해서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권은 이번 구속을 윤 후보가 연루된 윤 전 서장의 '육류 수입업자 사건'과 연관 지으려 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께 서울 마장동 육류 수입업자 김 모씨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뇌물 일부를 윤 후보와 나눠 썼을 것(뇌물사건 공범)이라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씨의 다이어리에서 윤 후보 이름이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또 2015년 검찰이 윤 전 서장 뇌물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데 윤 후보가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직권남용 등)도 있다. 윤 전 서장의 육류 수입업자 뇌물 사건은 2019년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발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가 재수사하고 있다.

여권의 바람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별건 사건을 서로 연관 짓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자체는 별개의 사건이라서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같은 사건에 대해 재배당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윤 전 서장 신병을 확보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가 '육류업자' 사건까지 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윤식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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