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평화통일영역, 다음 [보기]의 대안으로 적절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통일분야 주요 공약이 사실상 '도달불능점'으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집에 명시된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평화통일분야 6개 공약이 여전히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김정은 정권간 갈등부터 전염병 사태까지 대외 변수가 하나둘 나타난 결과다.
문 대통령의 임기말 종전선언 추진은 이처럼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막판 반전 카드'라는 관측이 많다.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적어도 북한 비핵화의 초석을 다지려 한다는 것이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측간 합의가 불발된 이른바 '노딜' 사태 이후 비핵화 협상은 진전되지 못했다. 심지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1월14일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과 관련한 보도에서 "첨단무기들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우리 군대의 위력을 확증해줬다"며 핵보유국임을 과시했다.
다만 임기말 종전선언에 드라이브를 거는것이 자칫 차기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종전선언에 이르기까지 당사국들이 합의한 문안의 내용이 다음 정권의 대외 정책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의회 내에서는 종전선언 추진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여럿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의원 서한에서 종전선언이 북측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나 역내 불안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시각이다.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추진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상징적 조치로 현재의 정전 체제의 법적 구조적 변화를 일체 의미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은 종전선언과 별개의 사안이고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 양자 간 조약인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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