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나선 日..주일 미군 주둔 비용 23년만 최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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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부담하는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이 현재보다 500억 엔(약 5,184억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022∼2026회계연도 5년 동안 일본 측이 총 1조엔(약 10조3,714억 원)을 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불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과 대략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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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부담하는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이 현재보다 500억 엔(약 5,184억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간 기준으로 5% 늘어나는 것으로, 지난 1999년 이후 최대치다. 중국의 군사굴기에 위협을 느낀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더욱 더 강화하는 모양새다.
8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022∼2026회계연도 5년 동안 일본 측이 총 1조엔(약 10조3,714억 원)을 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불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과 대략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6~2020년도에 지출한 금액과 비교하면 500억엔 정도로 늘어난 금액이다.
근래에는 부담금 증가율이 3% 이내에서 억제됐으나 이번에 일본의 제안대로 합의가 이뤄지면 5%를 넘기면서 1999년도(8.6%) 이후 23년 만에 최대가 된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 활동 강화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면서 주둔 비용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실제 양국은 미군 기지의 광열수도비(전기·가스·수도 등 요금)를 줄이고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 훈련 비용 항목을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내년도 예산안에 부담금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과의 연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측은 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미일 외교·국방장관(2+2)회의에서 부담금을 약정한 특별협정에 서명하고 이를 5년간 적용할 전망이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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