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100조"..내년 나랏빚, GDP의 50% 훌쩍 넘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장애인 직업훈련형 편의점을 찾아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2021.12.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일제히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50조원 이상의 추가 지원을 공약함에 따라 누가 집권하든 내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유력시된다. 이 경우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내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시장에 국채가 쏟아질 경우 금리가 뛰면서 개인과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급증할 것이 우려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 측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윤 후보의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공약과 관련해 윤 후보에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윤 후보는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5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는데, 이 후보가 이런 방안에 공감하며 논의 시작을 제안한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10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50조원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각 부처 예산을 5~10%씩 구조조정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원 정도 마련해 피해 보상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50조~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려면 국채 발행을 포함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계산으로 내년 예산 607조7000억원의 5~10%를 구조조정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30조~60조원 수준이다. 그나마 전체 예산 가운데 절반 가량은 유사시에도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이어서 실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여기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의 '지원 가능한 방안을 협의하자'는 발언과 관련해 7일 "소상공인에 대해 추경을 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추경은) 정확하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짜는 것"이라며 "필요성이 절실하고 여야가 정치적 합의가 된다면 실무적으로 준비할지는 정부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충북·충남도민회 공동주최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08.

문제는 추경 편성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수년 사이 나랏빚이 급격히 불어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대규모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관련 질의에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니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되기 전인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723조2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7%였다. 그러나 불과 2년 후인 올해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965조3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뛸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해 4차례, 올해 2차례 추경을 편성한 결과다.

당초 정부는 내년 말에는 국가채무가 1064조4000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를 대거 발행해 추경을 편성한다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전망치인 50%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정부가 내년 국채 발행량을 크게 늘릴 경우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가계의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 은행 대출 금리는 국채·은행채·코픽스 금리와 같은 준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차주별로 우대금리를 차감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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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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