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예결특위, 시 주요 사업 예산 대폭 삭감

부산시 주요 사업 예산 전액 또는 절반 이상 삭감
예결특위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필요한 사업 예산 증액"
사업 추진 차질 불가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위가 진통 끝에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박형준 시장의 공약이 포함된 시 주요사업 예산이 전액 또는 절반 이상 삭감돼 사업 차질과 함께 시와 부산시의회간 긴장 관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위는 8일 부산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부산시 4대 주요 사업 예산은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됐다.

먼저, 세계 최초로 지속 가능한 해상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부산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예결특위는 앞서,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관련 예산 3억원을 전액 삭감한 수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부산시가 지난달 18일 전 세계 도시정책을 관장하는 최고 기구인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인간정주계획) 등과 '해상도시 시범모델 건설'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어 국제적 위상에도 상처가 우려된다.

박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은 전체 132억여원 중 절반인 66억여원이 삭감됐다.

소관 상임위를 원안 통과했던 부산형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예산 315억원 역시 예결특위에서 절반 가량인 160억원이 줄어들었다.

복지안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예산 20억여원 중 3분의 1가량인 6억여원은 예결특위에서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부산시가 지난 달 현대자동차와 지원 등의 업무협약(MOU)을 맺은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민정 예결특위위원장은 "면밀한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 예산을 증액하거나 예비비로 전환했다"며 "박형준 시장 공약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부산시의회 예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동의했다.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9일 오전 부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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