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영 김 등 美의원 35명 "종전선언 강력 반대"

국무장관·백악관에 서한 발송
"北비핵화 약속 없이 안돼
한반도 안보 불안해질 것"
외교부 "상징적 조치일 뿐
주한미군 지위 변함없어"

미군 해병대가 7일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헤 항공기지에 착륙한 미 공군 C-130J 슈퍼 허큘레스 수송기에서 다연장로켓 발사장비를 내리고 있다. 미·일 양국은 미군 해병대 2700여 명과 일본 해상자위대 1400여 명이 참가하는 레졸루트 드래건 21 연합훈련을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 [UPI = 연합뉴스]

한국계 영 김 등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이 7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등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공동 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발송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주도한 서한에는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 등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지지하고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확고한 약속 없이 일방적인 종전선언 제안이 초래할 위험성을 조 바이든 행정부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종전선언이 평화를 촉진하는 대신 한반도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종전선언) 전략의 분명한 위험성을 놓고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은 지금까지 종전선언 추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평화회담에 앞서 제재 완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며 "김정은 정권이 평화협정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역사적 선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미군과 지역 안정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에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은 미국 안보에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고 미국·한국·일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이 서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선언이 아니라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 추진하는 정치적·상징적 조치"라며 "현 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도,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 지위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과 역내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