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단체들 "문재인 정부 5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미진"

진상규명 수사기관·특별조사기구 자율에 맡겨..진상규명 한계
국가기록물 공개결의 10만 동의청원에도 1년쨰 답보

오민애 4.16연대 진상규명위원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종합 보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세월호 유가족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났지만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정책 공약 이행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4·16 재단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단체들은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다리 소극장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종합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진상규명 활동에 이같이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Δ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Δ희생자 수습, 추모, 피해회복 Δ안전권·피해자권리 제도화 등 공약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추궁 을 공약했지만, 기무사 수사를 제외하고는 공안권력기구와 수사기구, 특별조사기구의 자율에 맡기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진실을 드러내고 책임을 규명하거나 낡은 권력기구를 개혁하는 데 큰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권리와 안전기본권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제정, 김관홍법 제정과 국가트라우마 센터 도입 등 진전이 있으나, 피해자가 참여하는 상설적인 기구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라든가 국민의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제도화한 법제를 만들겠다는 공약의 구체적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민애 4·16연대 진상규명위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구조방기, 진상규명 방해, 피해자 권리 침해와 관련해 일부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있었지만 청와대 및 정부책임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되거나 무죄 판단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세월호 침몰원인의 조사와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고 당일 청와대 대응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돼있으며 공개결의를 촉구하는 10만동의 청원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이후 토론에 나선 오지원 법과치유 대표변호사(전 사참위 사무처장)는 "현재 소관 부처를 상대로 조사해야 하는 위원회가 소관부처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야만 조사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독립성을 강화한 독립조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재난에 준하는 사고를 대비해 '상설 재난조사기구'를 구성을 제안한다"며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수습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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