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도 미국 도움 받는데.. '핵잠수함' 도입 차기 정부선 이뤄질까

이재명 측, 美의회 인사 접촉 등 '대선 의제화' 움직임
"설계·건조는 충분히 가능.. 핵연료 조달 문제가 관건"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경항공모함에 이어 우리 해군의 '2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내년 이후 가시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항모의 경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약 72억원 상당의 사업 예산이 반영돼 내년부터 기본설계 등이 진행될 예정. 이런 가운데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원자력 잠수함 도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 측과 접촉에 나서는 등 이 문제를 대선 의제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흔히 '핵잠수함'이라고 불리는 원자력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여야 대선후보 가운데 제일 먼저 움직인 쪽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측이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제통상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현종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최근 미국 방문에서 의회 인사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김 단장은 이달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 공화당 소속 로버트 포트먼·조니 에른스트 상원의원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숙원사업이자 차기 정부의 중요 과제인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 측의 이 같은 행보는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 입장에서 지금 핵추진 잠수함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과거 후보 시절 "우리에게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또 취임 뒤엔 실제로 원자력 잠수함 개발·도입을 위해 미국 측과의 '물밑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엔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던 김 단장이 미국을 비공개 방문해 원자력 잠수함 도입·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농축우라늄) 제공을 요청했으나, 당시 미국 측은 원자력협정과 '핵 비확산' 원칙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5년 개정·발효된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우라늄 등 핵물질을 "원자무기의 제조·연구·개발, 또는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협정엔 이외에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우라늄의 농축 비율을 최대 20%로 제한하는 조항도 있다. 이 역시 우리나라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제조·이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농축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쓰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미국 측을 설득했으나 요지부동이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우리 군이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도입하려면 핵연료, 즉 "농축우라늄 조달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와 당국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미 잠수함 설계·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충분히 축적해놓은 상태"라며 "잠수함용 원자로 또한 수년 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직접 조달하는 게 어려울 경우 제3국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지난 9월 호주를 포함한 3국 외교·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를 결성하면서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측이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외국에 이전하는 건 1958년 영국 이후 63년 만에 처음으로서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뒤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 고려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한미동맹은 매우 강력하다. 오늘 SCM에서 논의한 것도 이 동맹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고만 말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