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밀착] 간병문제 대선 후보들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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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구 논설위원이 노동ㆍ건강ㆍ복지ㆍ교육 등 주요한 사회 이슈의 이면을 심도 깊게 취재해 그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코너입니다. 주요 이슈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로부터 취재한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합니다.

한국의 간병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시민단체인 간병시민연대가 지난 4월 서울대병원 앞에서 간병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고발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의료행위에 대한 지원은 점차 두꺼워지는 추세다. 반면 정부와 정치권이 간병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한 것이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사회문제를 야기했다는게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은 간병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양대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식적인 간병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모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간병 살인 재판을 받았던 강도영씨에게 편지를 보내 대안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던 이 후보의 해법은 지난 8월 발표한 ‘5대 돌봄국가책임제’에 큰 얼개가 담겨 있다. 이 후보는 현재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점을 고려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비수도권부터 확대하고, 간호간병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보건의료특보단에 참여하고 있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간호사 인력 충원을 전제로 최소한 300병상 이상인 병원 70%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통합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재가(在家)서비스를 확대해 노인들의 간병문제를 지역 내 돌봄으로 풀자는 해법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도 당내 경선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병원 내 간병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약속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원하고 있는 요양·간병 가족의 돌봄 휴가 기간 확대, 요양·간병 코디네이터 양성 등도 공약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 정책총괄본부의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요양병원의 시설 개선과 요양병원 간병인 건강보험 적용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급성기병원에서의 환자 간병비 부담 완화를 우선순위로 뒀다. 서비스 질 관리가 되지 않는 요양병원ㆍ시설(만성기 병원)은 품질관리, 구조조정 등을 한 뒤 간병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환경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경우 3년 만에 간병인 비용을 의료보험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5년 내에 간병 부담을 공적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 논설위원 fab4@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