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송언석 의원 "이재명 후보 국가채무 비율 100%는 위험한 발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조정본부장 송언석 의원(김천)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국가채무 100% 상회도 문제없다는 발언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송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180.8조원, 박근혜 정부 4년간 170.4조원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려 404.2조원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2040년에 국가채무비율이 103.9%, 2050년에는 무려 131.1%에 달할 것으로 밝혔다"며 "급격한 고령화로 현행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곧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의원은 "국가도 부채가 누적되면 과거 그리스와 같은 디폴트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IMF 사태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낮은 국가채무 비율이 국민에게 가계부채라는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도 이재명 후보의 잘못된 시각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고, 가계부채도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마치 부담주체가 다른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초기에 △최근 5년간 신규 사업 중 지출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 △전달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성격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취약계층 지원,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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