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설득나선 유은혜 "개선 모색" 적용시기 등 여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학생·학부모들과 '온라인 포럼'

유 "학생 본인 위해서도" 접종 독려
전문가들은 백신 효과 설명에 집중

“청소년 이용 시설까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건 사실상 청소년에게 백신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보다는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방역적으로) 더 효과적이고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충북의 중학교 2학년 학부모)”

“방역패스가 학생들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백화점, 종교시설은 제외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원, 독서실에는 적용하는 이유가 뭔가요?”(부산의 중학교 3학년 학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7천명대를 넘어선 8일 교육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궁금증 및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제나 의무화는 아니지만 청소년 백신접종은 학생 본인의 건강과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며 접종을 적극 독려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유행 규모를 통제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청소년 방역패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매주 15%씩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준비된 것 이상으로 유행이 진행되고 있어 한가지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추가 접종 등 여러 정책이 모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큰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그렇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줄이면 그 부담은 의료진과 방역인력에 돌아가게 된다. 중간 정도에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방역패스”라며 “방역패스는 유행이 집중되는 곳, 감염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학생의 경우 학교와 학원”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부담을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고 피해를 분산시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려도 대체적으로 심하게 앓지 않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사실이긴 하지만 최근 추세처럼 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하면 확률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위험에 처하는 청소년들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영준 고려대 교수(소아청소년과)는 “미국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사망한 청소년이 지난주 기준 약 740명 가량으로 독감보다 많았고 영국의 경우 지난해 어린이 사망원인 10위 안에 코로나19가 포함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최근 이스라엘에서 측정한 청소년 코로나 백신 효과는 약 91%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가 10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백신을 맞았다면 이 위험이 1로 줄어든다. 우리나라 고3의 경우에도 미접종자와 비교했을 때 90% 이상 감염을 막는 것으로 계산됐다”며 백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백신은 예방 효과뿐 아니라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 사망으로 진행되는 확률도 낮춘다. 최 교수의 설명을 종합하면 코로나19에 걸린 미국인 가운데 백신을 맞은 경우 입원할 확률은 90%, 사망 확률은 70%가 줄어들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40%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특히 우려하는 접종 이상반응인 심근염과 심막염의 발생 확률(10만 접종당 0.26~2.09건)은 연구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보다(10만 감염당 150건) 훨씬 낮았다.

전문가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초 ‘접종 권고’에서 사실상 접종 의무화에 가까운 ‘독려’로 급하게 입장을 선회한 교육당국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날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 댓글창에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답해야 한다”, “학생들 학습권을 볼모로 잡은 협박 백신이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1차 접종 뒤 심하게 구토하고 입원까지 했다. 며칠 뒤 나아졌지만 주치의도 2차 접종은 하지 말라는데 방역패스를 도입하면 학원도 못가고 어떻게 하냐”는 걱정을 올리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백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나 학생 확진자 확산으로 방역패스 발표가 먼저 나오면서 현장에서 우려들이 더 커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교육당국은 이미 발표한대로 학원에 청소년 방역패스는 적용하되 적용시기 등은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날 포럼에서 경남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적용시기를 내년 2월1일에서 3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