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농성1동 도시재생사업 행정 하자, 대책 시급"

기사내용 요약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의 농성1동 도시 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부 사업 수행업체 선정에 절차상 하자가 발생,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왔다.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은 지난 7일 제300회 제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성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먹구구 행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사업 중 세부 사업인 집수리 지원사업(총 9억 원 규모)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서 "신용정보기관이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 상 명시돼 있다. 입찰 업체는 신용정보기관이 아닌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은 등급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적합한 서류가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아, 평가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며 "추후 문제가 불거지자 사업이 중단됐고, 집수리 사업 공정율은 70%를 밑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허술한 심사 탓에 애꿎은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정량·정성 평가 기준을 하루빨리 재검토하고 업체 재선정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제가 된 '노후 단독주택 대상 집수리 지원'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공모 선정에 따른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 사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 가구 주민들은 자기 부담 10%만 감수하면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집수리를 받을 수 있는데, 지난 10월 문제가 불거지자 용역 업체 계약이 해지된 이후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전 의원은 "사업이 급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사업 지연으로 주민 피해는 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문제점을 개선해 사업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사업인 농성1동 도시재생대학 업체 선정 중 정량 평가상 문제점, '창작농성골'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착수 시점 등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업체 선정 평가 중 일부 절차 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는 사업 마무리를 위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차질로 주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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