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거리 나온 자영업자들 "月 손실보상금 고작 3만원" 분통

기사내용 요약
코자총 '실질보상 촉구 정부·與 규탄대회'
실질적 손해보상, 시간 규제 철폐 등 요구
정책 변화 없을 땐 릴레이 집회·소송 예고
업종별 형평 호소…'전국민지원'에 불만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김경록 수습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에 나섰지만, 자영업자들은 보상규모와 기준 등이 터무니 없다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실질적인 손실보상 및 소급 지원, 집합제한 전면 해제 등을 촉구했는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코자총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각 단체 대표자와 회원들이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당초 집회 제한 인원인 499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신고했는데, 실제 500명에 가까운 인파가 집결했다.

실질적인 손실보상 실현, 영업시간 및 인원규제 철폐, 보상법 시행 이전 피해에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이 이들의 주된 요구다.

민상헌 공동대표는 성명문 낭독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손실보상책은 한디로 '함량미달'이자 '부실투성이'"라고 맹비난했다.

민 위원장은 "전체의 15%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3개월치 손실보상으로 받는 돈은 10만원에 불과하다"며 "한달 치 보상액이 3만3000원 정도로 알바생 4시간 시급도 안 되는 액수"라고 토로했다.

또한 "정부는 형평성 없는 잣대로 연매출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손실보상에서 아예 배제해 코로나 방역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도산 위기에 처한 중대형 자영업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태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깨닫고 피해 자영업종에 대한 차별없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에 나설 것과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 릴레이 규탄 집회, 100만인 서명 운동, 대규모 집단 소송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자영업자에 비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상대로는 낙선운동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합금지 중 임대료·관리비 등 고정비 전액 보상", "집합제한 명령 전면 해제", "생색내기 손실보상 개나줘라", "거리두기로 빚만 느는데 쥐꼬리 보상으로 생색내는 정부여당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고 연단에 오른 각 단체 대표들도 성토 발언에 나섰다.

현재 정부 손실보상금은 업종간 형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최성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장은 "2년 가까운 집합제한을 감수하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왔는데, 손실보상금 지급 내용을 보니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업종별 형평성에 맞는 실질적인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손실보상금 공표에 작은 희망을 가졌지만, 나이트클럽은 손실보상 제외 대상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며 "방역수칙을 잘 따른 국민에게 너무한 처사다. 평등한 처우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일부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 규모와 비교하며 정부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오호석 공동대표는 "자영업자가 23명이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정부정책은 일방통행"이라며 "공직자들과 대기업 임원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이것이 정책이냐. 자영업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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