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선언'..미 의회서도 찬반 엇갈려

휴전 중인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 문제를 놓고 미 하원에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국계 영 김 등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현지시간으로 7일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주도한 이 서한에는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한에서 이들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종전선언이 평화를 촉진하는 대신 한반도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불안해질 수 있다"며 "(종전선언) 전략의 분명한 위험성을 놓고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은 지금까지 종전선언 추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평화 회담에 앞서 제재 완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며 "김정은 정권이 평화 협정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역사적 선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미군과 지역 안정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에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은 미국 안보에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고 미국, 한국, 일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서한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촉구한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지난달 서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브래드 셔먼 의원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 23명도 바이든 대통령,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전쟁 상태는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면서 종전선언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서한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동맹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국무장관은 전쟁 상태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뜻하는 구속력 있는 남북미 간 평화협정을 목표로 남북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핵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영원한 전쟁 상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미국과 동맹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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