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시민단체 1조 지원설', 내역 살펴보니 "3000억 부풀려"

정보공개청구해 보조금 내역 분석..단체들 "오 시장이 금액, 단체 수 부풀려"

[김효진 기자(hjkim@pressian.com)]
10년 간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이 1조 원에 달한다며 '서울시는 시민단체의 ATM(현금지급기)'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조사 결과 서울시 지원은 7000억 원가량으로 오 시장이 이를 부풀려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8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7개 단체는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에 사용된 민간보조금은 약 2000억 원, 민간위탁금은 약 5000억 원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액수(1조 원)와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서울시가 지원한 단체 숫자 역시 중복되거나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학, 언론, 종교단체 등을 시민단체로 포함해 부풀리기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14일과 10월22일 시민단체 등이 서울시에 10년간(2012년~2021년) 집행된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집행단체별 집행액수 및 세부내역 등을 정보공개청구한 뒤 이를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했다. 다만 단체들은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비공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재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8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7개 단체는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10년간 시민단체 1조원 지원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단체들은 조사 결과,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오 시장이 주장한 1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며 "오 시장이 민간위탁의 정확한 개념조차 헷갈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발표한 1조 원에 SH공사 등 공공기관, 자치단체 보조금 등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는 곳에 간 돈이 포함돼 있다"며 "'1조 원'이라는 금액에 무리하게 끼워맞추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자료에서 민간보조금 지급 사례를 분석해 보면 2019 서울정원박람회 등 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사업까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수탁단체로 밝힌 619개 중 중복단체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서울시가 애초에 이야기한 수탁기관은 900여개로 이미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공개 자료(619개)부터 300여개 차이가 난다"며 "여기서 중복 지원 단체를 제외하면 실제로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는 167곳에 불과하고, 이 중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곳은 53곳"이라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오 시장 발언으로 시민단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시민들에게 각인됐다. 오 시장은 1조 원 발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공해야 하며, 시민사회를 폄훼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재발 방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과가 없다면 정치적, 법적인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9월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문에서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지급기)"라며 향후 지원 축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효진 기자(hjkim@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