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2배 올랐다.. 내집 마련에 38년"

30평 아파트 6억2000만 원→12억9000만 원
내집 마련 기간은 20년에서 38년으로 늘어나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평균 13억 원에 육박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도 2배 가까이 늘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해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에 비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9% 상승했다"며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KB 시세정보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의 총 75개 단지, 11만5,000가구 아파트 시세를 산출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7년 5월 평당 2,061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기준 2,248만 원으로 109% 늘어났다. 4년 반 만에 2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30평형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취임 초 6억2,000만 원이었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지난달엔 12억9,000만 원으로 올랐다.

아파트값이 뛰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도 더욱 어려워졌다.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 임금 상승률이 11%로, 집값 상승률에 한참 못 미친 탓이다. 경실련 계산에 따르면 2017년 5월엔 근로자가 그달 기준 평균 연간 급여(3,096만 원)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20년 뒤 서울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1월 기준 연간 급여(3,444만 원)로 서울에 집을 마련하려면 꼬박 38년을 모아야 한다.

정부 통계가 집값 상승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지난해 5월 국토부는 취임 초기 대비 집값 상승률이 14%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경실련과 KB 자료는 물론, 국민들의 현실 인식과 동떨어진 통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통계 조작이 의심된다"며 "정부는 부동산 통계와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집값 안정을 위해선 정부가 공공택지엔 100% 공공주택만 짓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발이익 환수율을 50%까지 높이고, 재벌이나 부동산 부자가 소유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