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내전'..현직 의장 사퇴촉구한 전직 의장

허 의장 1년 6개월간 의안 11건 상임위회부 안해 국회법 규정 위반

[양준석 기자(=순천)(kailas21@hanmail.net)]
순천시의회 7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4선 김병권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현 8대 후반기 허유인 의장을 향해 “의장직을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순천시의회가 한바탕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오전 11시 김병권 의원은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현 8대 후반기 허유인 의장의 ‘의장직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근거로 “지방자치 정신이 훼손되고 의회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병권 순천시의원이 허유인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양준석 기자

김 의원은 “허유인 의장이 제출 또는 발의 된 총 11건의 의안을 ‘의안의 접수 및 회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의장의 부당한 권력남용에도 침묵을 지킨다면 의회의 미래기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올 1월 15일에 접수된 안건을 대부분 의원들이 접수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8월말이 되어서야 알았다”고 꼬집으며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과 수차례 의원들의 요구에도 아직 상임위에 회부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동료의원들을 철저히 속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다 되도록 회부하지도 않음으로서 관련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의장직 사퇴의 이유로 김 의원은 “첫째 ‘권한남용’ 둘째 ‘직무유기’ 셋째 ‘업무방해’”를 들어 그 사유를 나열하면서 “의장이 상임위 회부도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는 지극히 주관적 의견을 의원 전체의 의견인양 언론과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케 하는 등 본인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장출신 4선의 중진 시의원이 현 의장의 ‘의장직 자진사퇴 촉구’는 순천시의회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더구나 임기가 6개월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명분은 허유인 의장의 “독선적 의회진행”에 대한 불만들이 폭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칼끝은 다른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유영갑 행자위원장은 “김 의원의 기자회견은 독자적 회견이지만 회견문에 적시되어 있듯이 현 의장이 민주적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에 책임이 뒤따라야 하므로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힘으로서 상당수 의원들이 김병권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실제 이날 김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동료의원은 12명에 이른다. 24명의 의원 중에 현직 의장을 공개비판 하는 회견장에 지지를 나타낸 의원들이 절반이 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소병철 국회의원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소문난 김병권 의원이 의장사퇴를 명분으로 소병철 의원을 향한 공개반발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런 시선에 대해 김병권 의원은 “허 의장의 개인적 행위에 대한 비판일 뿐이고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동료 의원들이 많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을 두고 “김 의원이 ‘연향뜰 사업’과 관련한 시 집행부 입장을 두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을 수 있으나 다수의 많은 의원들은 “허 의장의 일방적 의회운영에 대해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김병권 의원이 총대를 메고 올바른 의회 운영과 질서를 지키라는 차원에서 질타한 셈이다”고 김 의원 편을 들었다.

한편 김병권 의원은 “만약 허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 동의를 한 의원들과 상당수 의원들이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공공연히 거론하는 분위기로 봐선 ‘의장불신임’으로 확전될 소지가 높아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순천시의회가 ‘의장사퇴’ 논란이 계속될 조짐이다.

[양준석 기자(=순천)(kaila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