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상사업비 예산 오남용 논란..의원까지 혜택 왜?
해남=홍기철 기자 2021. 12.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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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 해남군이 정부에서 받은 상사업비를 집행한 가운데 예산 오남용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내부 환경개선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단비같은 예산이 직원들의 옷에 밴 냄새를 제거하는데 쓰여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에까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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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 해남군이 정부에서 받은 상사업비를 집행한 가운데 예산 오남용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내부 환경개선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단비같은 예산이 직원들의 옷에 밴 냄새를 제거하는데 쓰여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에까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신청사 입주와 함께 업무를 시작한 해남군이 최근 각 사무실에 스타일러(의류관리기)를 비치했다.
1대당 120만원 상당으로 총 77대를 구입한 군은 본청 실과와 사업소(외청 포함), 읍·면, 의회사무과 등에 스타일러를 설치됐다.
또 군의회에는 의원 1인당 1대씩 총 11대를 비치했다. 금액으로 1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일러 구입 비용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합동평가에서 해남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상사업비 1억원이다.
이 돈으로 직원 편익을 위해 지난 8월말 3차 추경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미화원들의 숙소에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스타일러 대신 세탁기와 건조기를 지원했다. 하지만 의원 개인당 1대의 고가 의류 관리기가 제공된 것을 두고 도민들의 입살에 오르고 있다.
도민 A씨는 "코로나 팬데믹시대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 꼭 필요한 곳에 쓰여할 텐데 공무원들과 의원들 옷에 밴 냄새 제거하는데 막대한 혈세가 낭비돼야 했는지 의문이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내부 논의 끝에 스타일러를 실과에 1대씩 놓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회 빈 공간에 2~3대 의류관리기를 놓고 의원들이 쓰도록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야박한 것 같아 의원 개인당 1대의 스타일러를 설치했다. 의원도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라며 " 근무환경 개선 등 상사업비 집행 목적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사업비란 정부나 상급 자치단체가 우수한 성과를 낸 하위 자치단체 등에 인센티브로 주는 사업비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상사업비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하기도 한다.
여수시의 경우 올해 정부합동평가 3위에 선정돼 받은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복지관 창호교체와 노인요양시설 보수, 치매전담보호센터 장비 보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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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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